대구행복진흥원, 부당 수의계약·특정 강사 추천·기초연금 신청 누락 등 무더기 감사 적발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등 4개 기관을 통합해 2022년 10월 출범한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부실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초대 원장 정 모 씨가 임기 1년 3개월을 앞둔 지난 5월 말 갑자기 사표를 낸 직후 예비감사 10일을 거쳐 6월 3일부터 17일까지 종합감사를 벌였습니다.

대구시 감사에서 모두 24건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정 전 원장은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 관계 사업자인 홍보 물품 업체와 진흥원이 6건, 3,326만 2천 원가량의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고, 유도 및 묵인을 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난 2024년 1월 15일 오전 11시 반에서 오후 3시 사이 진흥원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종교 모임인 간담회를 위해 1층 교육장을 대관해 사용했고, 간담회의 중식 도시락을 구입하는 용도로 업무추진비 22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정 전 원장은 출장 명령이나 주말 근무 명령을 통해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행복진흥원은 2022년 10월 1일 통합 이전 기관인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제정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시행 세칙(제정 2022. 5. 19.)을 개정하지 않고 이전 세칙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운영하는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등 이행 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사 모집도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진흥원은 자체 사업인 행복대학 14개 강좌의 영역별 전문 강사 모집 공고를 하지 않고 정 전 원장의 추천에 따라 특정 강사를 섭외하고, 위탁 용역으로 운영한 청바지 아카데미 7개 강좌 강사도 정 전 원장의 추천에 따라 섭외하는 등 강사 모집의 공정성도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흥원은 채용 자격 기준인 경력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시 청소년쉼터(이동형) 센터장을 부당하게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5급 직원에게 2023년 2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운전에 적발됐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해당 직원에게 경징계 처분할 것과 임직원에게 주기적으로 운전 경력 증명서를 제출받아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진흥원은 노숙인 재활시설인 희망마을과 노숙인요양시설인 보석마을 생활인 11명의 기초연금 신청을 누락하면서 3,567만 9,000원의 연금이 미지급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대구시와 진흥원은 미지급된 3,500여만 원에 대한 피해 금액 변제를 생활인이 이용하는 시설 내 매점 수입금과 자판기 수입금으로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업무추진비 집행 예산, 분할발주 수의계약, 연구 사업 수행 규정, 홍보 물품 구입 등에서 부적정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