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초대석] 美 '인플레 감축법' 구제 받지 못한다면 韓 타격은?

■ 경제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미국 인플레 감축법 영향으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입을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관계를 감안해서 구제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인플레 감축법 국내에서도 현대, 기아차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못 받게 돼서 걱정이 많은데 구제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긍정적 신호가 있나요?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민관 구분 없이 전방위적으로 공격받는 이유가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당히 명분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16일에 서명을 했는데 비상시 빼놓고는 서명 직후에 발효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유예를 보통 두거든요. 유예 없이 되다 보니까 8월 16일까지는 8천700달러,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정도죠. 천만 원 정도 보조금 받다가 8월 17일부터 아예 못 받게 된 겁니다. 해당되는 업체가 현대, 기아차 가장 큰 타격을 받고 다른 수입차도 한 두 개가 있지만 미국 제품은 거의 다 받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차별화되는 거 아니냐. 게다가 미국과 fta 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호주, 칠레. 특히 미국이 강대국이고 크다 보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데 한미 fta가 어렵게 돼있습니다. 북미산은 해당이 되는데 북미산은 캐나다, 멕시코 포함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빠져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요. 즉시 발효됨으로써 인해서 불이익받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미국 정부는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의회 쪽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건데 결국 중간선거가 20일 정도에 있으니까 최소한 늦어도 20일 이후에는 뭔가 모션을 취할 것이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예외 조항이라든지 특례 조항을 넣는 게 좋은데 그렇게 되면 상하의원, 대통령 서명까지 다시 시작하려면 쉽지 않아서 받아도 유예 정도. 그러니까 지금 못 받는 걸 지속적으로 2년 정도를 보조금을 받는 유예 조항을 받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을 우리 자동차에 유예시켜서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만약 못 받게 되면 현대차, 기아차.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까요? 이미 타격이 나오고 있습니까?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 

나오고 있죠. 벌써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30% 정도 줄었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천만 원 못 받으니까 테슬라 모델 3보다 아이오닉5가 비싸지거든요. 당장 달라지는 거죠. 전기차가 테슬라 다음으로 넘버 2였습니다. 점유율도 10% 갓 넘었거든요. 물론 테슬라가 75%여서 차이가 3~4배였지만 치고 올라오는 게 테슬라도 놀랄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미국 gm 이런 데서도 밀고 올라와서 내년에 지속되면 연간 10만 대 생각하면 적지 않은 양입니다. 받는 게 최소 수천억 원, 수조 원까지도 불이익을 받는 거니까. 더욱이 중요한 건 한번 꺾이면 다시 올라오기 힘든 게 자동차 판매량입니다. 점유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보조금 못 받고 있으니까 제 살 깎으면서 계속 밀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한번 판매가 줄고 나면 다시 회복이 안된다는 건데 아까 30% 전기차 판매량이 미국에서 준 게 전기차 보조금이 절대적 영향이네요.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계약 자체가 준 건 확실하고요. 물론 차가 인도되는 건 수개월 이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역시 gm 같은 미국 기업체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로 무장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춘추전국시대가 되는 게 전기차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조금 받으면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보조금 문제, 경쟁자가 늘어나면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영 환경 상황이 안 좋은데 인플레 감축법이 현대, 기아차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전기차만이 아니라 배터리도 관련 소재 같은 걸 미국에서 조달하거나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플레 감축법이잖아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미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 같은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 보조금 못 받는 것도 피해지만 다른 부분에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 

지금 받고 있는 게 태양광 쪽이라든지. 태양광 쪽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됐어요. 왜냐면 인플레 감축법이 전기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소재, 광물, 전체적 시스템, 기후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페이지가 800 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내용이 뭐뭐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였거든요. 정부에서도 이게 발표되면서 800 페이지 정도 되는 걸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태양광 쪽이 인센티브가 있는데 배터리 쪽도 수익이 큽니다. 왜냐면 배터리가 한중일 싸움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일본은 미쓰비시 한 군데밖에 없는데 원통형 배터리 중심이라서 한정적이에요. 결국 국내 배터리 3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데 탈중국, 중국을 배제하는 게 주목적이라서 미국차도 대한민국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배터리 공급 안 하면 중국차도 못 만든다는 거죠. 연관성이 있다는 건데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 인센티브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40%부터 시작해요. 매년 10%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fta 원자재가 나오는 나라가 호주, 캐나다, 칠레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대부분은 싸게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는 시스템이 중국입니다. 

[앵커] 

중국에서 정제를 하는군요.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 

대한민국 의존도가 60~70%에서 중간에 전기차같은데는 95%까지 해당돼요. 더욱이 물류비 거의 안 들죠 옆 나라 싸죠. 이게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흐름이 만들어진 건데 강제적으로 탈중국 하라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지정된 거니까 내년부터 40%, 50% 이게 상대적 고민이 되는 거죠. 더욱이 다른 나라에서 원자재 확보를 하려면 물류비도 그렇지만 과정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쌀 수밖에 없어서 결국 배터리 가격 올라가면 전기차 가격도 올라가니까 이 부분이 국내 배터리 3사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미국 gm, 포드, 크라이슬러도 마찬가집니다. 고민이 많은 거죠.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중간 선거에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그대로 가느냐, 완전히 엎어져서 재개 예정하느냐에 따라서 승자에 따라서 틀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고. 지금 배터리 원자재 40%를 미국이나 미국과 fta 협정을 맺은 날에서 조달하라. 원자재를 가져오더라도 정제하는 과정이 대부분 중국에서 이뤄지잖아요.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 

환경적인 것도 있고 에너지도 그런데 그걸 선진국에서 친환경적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중간 과정에 들어가는 탄소 배출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중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비용에 포함되다 보면 실제로 다른 국가에서 광물만 가져오고 채굴해서 정제하기까지 과정 비용이 훨씬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게 목표나 의지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인플레 감축법이 정치적 논리도 많이 작용해서 중간 선거 이후 결과에 따라 다르지겠지만 그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미국차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이슈지 중간에 대폭적 수정이 필요할 거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얼마 전에 미국 포드 자동차 ceo가 한국에 와서 포스코 케미컬에 대해서 양극화 소재 조달 요청을 했다는데 ira와 관련이 있습니까?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 

관련 있습니다. 미국 쪽으로 다 옮기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고. 독일에 테슬라 공장 짓기로 한 것도 정지시키고 미국으로 옮기는 걸 고려할 정도니까 다 영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포드도 마찬가집니다. 배터리에 대한 원자재에 대한 것들도 한중일 싸움에서 일본은 한정적이고 중국은 배제시키고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결국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유럽이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쪽에 양극 제라든지 이런 원자재부터 본격적으로 MOU를 통해서 본격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국내 발포제 관련 제품 만드는 곳이죠. 금양이라는 곳에서 아프리카 콩고에서 리튬 광산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 

의미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MOU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채굴해서 얼마큼 파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추이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과연 얼마큼 실현되느냐가 중요한데 리튬 자체가 몇 년 사이에 거의 8~10배까지 올라갔거든요.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원자재 확보 측면이 고민이 많습니다. 남미 칠레 쪽도 접촉을 국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칠레가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과 fta가 된 나라들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원자재 확보를 탈중국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필연적인 숙제고 배터리 산업이 미래 먹거리 중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때 원자재가 국내에는 안 나와서 얼마만큼 다국화, 다변화시켜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미 있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금양은 MOU 단계니까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전기차 시장 구도를 한번 보고 싶은데. 테슬라 단연 일등이잖아요. 3분기 매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거 같은데 우리 현대차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추격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 

인플레 감축법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미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은 아니지만 자동차의 잣대를 제공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고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이고 상당 부분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상태고 미국만 보면 지금 전기차의 75%가 테슬라고 10%가 현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시점이 2위가 현대기아였는데 3-5위를 합쳐도 현대차를 못 넘어갔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비율이었는데 그게 8월 16일 이후에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고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법안에 대한 부당성,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 정의선 회장이 가서 달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딜러들한테 인센티브 걱정 마라, 자체적으로 천만 원정도 불이익받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여전히 catl 압도적 일등인데 배터리 3사 열심히 추격하고 있는데 괜찮게 보입니까?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 

중국 cat이 원래는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의 40%를 차지했어요. 굳이 다른 나라 안 가고 자국에만 공급해도 40%니까 중국이 노골적으로 타국에는 배제하고 자국에만 인센티브를 준 게 배터립니다. 그렇게 큰 게 catl이에요. 거기다 리튬형 배터리가 아니라 리튬 인산철. 우리가 말하는 가장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가격이 저렴하지만 인산철에 대한 건 어느 정도 확산에 대한 것이 중국시장이라고 봤는데 최근 들어 catl 자체가 워낙 기술력으로 무장하면서 리튬형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럽이라든지 이런 공략이 거세지고 있고 품질도 우수한 상태에서 가격 경쟁력은 워낙 높다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도 기아차의 니로 플러스의 차기 모델에 catl 배터리를 끼기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슈화 될 정도로 글로벌 시장 공략이 커지고 있어서 국내 배터리 3사의 노력이 중요하고 초격차 기술 원자재 확보, 마케팅 전략 이런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워낙 중국과 치열게 싸우는 시장이 배터리 시장이다. 앞으로 5년, 10년 사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요즘 기업들 실적 나오는데 현대, 기아차 세타2 엔진 품질 개선 비용으로 3조 원의 충당금을 반영했다는데 세타2 엔진 품질 개선 어떤 게 문제 되고 있었어요?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 

지금으로부터 6-7년 전 세타 2 엔진이 나오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장도 많고 각종 문제점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으로부터 리콜이 한두 개가 발표된 게 아니거든요. 매년 비용 들어가는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세타2 엔진이 여러 가지 차종에 들어가서 글로벌 시장에 공급된 현대, 기아차가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 리콜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결국 세타2 엔진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해줘야 되고 리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비용이 크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나 현대 기아차가 중장기 적으로 미래 모빌리티 측면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UAM, 전기차에 대해서도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충당금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봐달라.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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