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략 광물 규제 강화…“국가안보 영향 우려 시 심사”

중국의 희토류 광산. 로이터 연합뉴스

미·중 간 공급망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전략 광물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규정을 내놨다. 반도체와 배터리, 방산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며 공급망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에 따르면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는 최근 ‘광물자원법 시행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전략 광물자원에 대해 생산·채굴 규모를 조절하고, 채굴 주체를 제한하는 등 보다 강한 보호·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외국 자본이 중국 내 광물 탐사·채굴 사업에 투자할 경우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보 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새 조례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가 광물자원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핵심 광물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묶어 공급망 통제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중국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 핵심 소재인 희토류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부 허가 기업에만 생산 할당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희토류 채굴·제련·유통 전 과정에 대한 처벌 기준 초안도 내놨다.

다만 이번 조례는 어떤 광물이 ‘전략 광물자원’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전략 광물자원 목록은 국무원 주관 부처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뒤 국무원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 공급망 안정성, 자원의 희소성, 해외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성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