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GB도 안 쓰는데 요금제는 무제한… “고가 요금제 유도 구조 여전”

한국 소비자연맹 조사
단통법 폐지 후에도 경쟁 촉진 효과 미미
무제한 요금제 이용 40%… 절반은 ‘과잉 요금’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상당수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이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혜택을 집중하면서 실제 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요금을 부담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0월 전국 성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이용 실태와 단통법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금제 구조와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여전히 높고 고가 요금제 쏠림 현상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4%가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 가운데 54.5%는 실제 데이터 사용량이 월 100GB 미만에 그쳤다. 반면 300GB 이상 데이터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22.8%에 불과했다. 전체 소비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95.4GB였으나 중앙값은 28GB로, 다수의 소비자가 필요 이상의 데이터 제공량을 포함한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제 제공량 기준으로는 무제한 요금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실제 사용량 분포를 보면 0~20GB 사용자가 44.4%로 가장 많았다. 20~60GB 사용자는 18.4%로 절반 이상이 60GB 미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연맹은 할인과 부가 혜택이 무제한·고가 요금제에 집중된 요금제 설계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들은 요금제 선택 시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제 선택 기준으로 가격을 꼽은 응답자는 57.3%로 가장 많았고, 데이터 제공량(27.0%), 결합 할인(12.4%), 부가서비스(2.0%), 음성 통화(0.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현재 이용 중인 요금제가 제공하는 서비스 대비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46.8%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에 대한 체감과 기대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통법 폐지 이후 혜택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은 9.3%에 그쳤고, 요금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본 소비자도 22.2%에 불과했다. 오히려 32.4%는 요금 인하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소비자연맹은 단통법 폐지 이후 오히려 고가요금제에 혜택이 집중돼 소비자 선택권이 더욱 제한되고 통신비 부담 또한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요금제를 단순화하고 가격 구조 투명성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비자들은 통신 시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과제로 단말기 가격 투명성(24.5%), 요금제 구조 단순화(21.5%), 단말기·요금제 완전 분리(13.7%), 약정·위약금 제도 개선(12.8%) 등을 꼽았다.

소비자연맹은 “고가 요금제 중심의 할인 구조, 복잡하고 불투명한 요금제 설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는 어렵다”며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단말기와 통신 요금의 분리, 통신 요금제 단순화, 가격·할인 구조의 투명성 강화, 불완전 판매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