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기점으로 교통법규 전반이 대대적으로 바뀐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개편은 보행자 보호와 사고 예방을 핵심 목표로 한다.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일부 운전 습관이 과태료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사전 숙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스쿨존 제한속도는 기존 30km/h에서 일부 구간에 한해 20km/h로 하향된다.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탄력 운영되며, 위반 시 기존 과태료에 최대 2만 원이 추가돼 승용차 기준 최대 18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녹색불에 접근만 해도 운전자가 정지하거나 감속해야 한다. 실제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 의무가 적용된다. 보행자 중심 교통 정책이 한층 강화되는 변화다.
전동킥보드는 운전 가능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면허 소지가 필수이며 헬멧 착용도 의무화된다. 무면허 운전 시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역시 강화돼 자전거 전용도로 주정차 시 과태료가 상향된다. 지자체장이 차량 소유자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고, 즉시 견인 조치도 가능해진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낮아진다. 소량 음주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5년 내 2회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설치 비용은 250만~300만 원 수준이며, 미설치 시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반해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된다.
내구성과 식별성을 개선한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다. 2026년 11월 이후 신규 등록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차량의 교체 의무는 없다. 이와 함께 AI 기반 무인 단속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신호 위반과 정차 금지, 안전거리 미확보, 꼬리물기 등을 자동 감지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인다. 단속 방식의 변화로 운전 환경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