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사유 1위 정신질환·병역면탈 범죄 1위 정신질환 위장…“실형은 고작 2.7%”

박범계의원 , 최근 5년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분석
병역면탈 사건 실형은 2.7% 불과…77.6%는 집행유예

인터넷 등에서 판치는 ‘군대 안가는 방법’ 등 병역 면탈 컴퓨터 그래픽. 병무청 제공

최근 5년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결과 면제사유 1위는 정신질환이며, 병역면탈사건 유형 1위도 정신질환 위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역면탈 사건에 대한 실형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최근 5년간 병역판정검사 면제 사유별 현황 자료 및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사건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병역면제자의 20%인 6705명이 정신건강 문제로 면제를 받았다. 또 병역면탈 사건의 29%인 113건이 정신질환 위장으로 적발됐다. 2023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브로커에 의한 뇌전증 위장 유형까지 정신질환 위장으로, 모두 합하면 249건으로 무려 64% 에 이른다 .

반면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사건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기소된 294명 중 재판 중인 31명을 제외한 263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7명(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77.6%)인 204명은 집행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

박 의원은 "정신질환의 경우 판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보니 이러한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병역 비리자들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 열심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현역 및 보충역과 그리고 예비역은 물론 실제 정신질환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