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은 무시, 심사는 한통속…거수기 전락한 심사위

[KBS 대구] [앵커]

국외 출장비 부당 집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지방의회가 또다시 국외연수를 떠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부실 연수를 걸러내야 할 심사위원회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8일부터 엿새간 대만으로 국외연수를 떠난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재난 안전 정책 발굴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엿새의 일정에 주말이 포함돼 공식 업무가 가능한 날은 사흘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연수 계획을 심사한 심사위원회에서 "관광성 일정을 빼야 한다.", "출장 성격이 모호하다"는 등의 지적이 수 차례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영애/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대만에 가서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잘 다녔어요. (주말은) 기관 간의 일정 때문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걸로…."]

엿새간 홍콩을 방문한 시의회 교육위원회 역시 부실한 일정이 문제가 됐지만 단순 기관 방문 두 곳을 추가하는 것으로 무마했습니다.

오는 11월 대만으로 연수를 떠나는 대구 북구의회는 심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회의록은 칭찬 일색이었지만 확인 결과 심사위원 5명 중 2명이 전직 북구의원이었습니다.

[최수열/대구 북구의회 의장 : "의정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험도 안 필요하겠나….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각 의회가 자체적으로 꾸리는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는 참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이 가결됩니다.

하지만 심사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어 위원회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행정안전부가 외부 추천이나 공모를 권고했지만 최종 결정 권한이 의회에 있어 효과는 의문입니다.

내실 있는 국외연수를 위해 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과 함께 의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현정

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