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野 원전 예산 대폭 삭감에 "목발마저 부러뜨리려는 것"

권혁진 기자 2023. 11. 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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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1889억원 가량이 삭감된 2024년 원자력 발전소 예산을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다시 되살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본궤도에 올려놓으려는 현 정부의 구상을 완전히 뒤집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국가의 힘은 에너지에서 나온다. 20세기 내내 석유를 둘러싸고 강대국 간에 그토록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면서 "'원전은 보수', '탈원전은 진보'라는 잣대로 에너지마저 정치화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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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은 보수', '탈원전은 진보' 정치화 안 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상혁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1889억원 가량이 삭감된 2024년 원자력 발전소 예산을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다시 되살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본궤도에 올려놓으려는 현 정부의 구상을 완전히 뒤집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이 벌인 대형사고 때문에 다리가 부러져 이제 간신히 목발을 짚고 다시 서려고 하는데 목발마저 부러뜨리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 분야 예산 총 1889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해 올해 시작한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비 333억원 전액과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1112억원,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수출 보증 등에 쓰일 예산 각각 69억원과 250억원 등을 삭감했다.

오 시장은 "국가의 힘은 에너지에서 나온다. 20세기 내내 석유를 둘러싸고 강대국 간에 그토록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면서 "'원전은 보수', '탈원전은 진보'라는 잣대로 에너지마저 정치화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지금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은 SMR과 인공태양을 만드는 핵융합발전 기술 개발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며 "SMR에서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이 상용화에 성공했거나 건설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이지만, 아직 우리는 구체적 상용화 계획도 없다"고 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민관 협력이나 민간 독자 개발까지 진행 중이라고 소개한 오 시장은 "국가와 민·관 구분을 넘어 모두가 미래 에너지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 야당은 에너지마저도 진영의 틀에 넣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야당도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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