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 보선에 불똥 걱정? 野 ‘산은 부산행 지연’ 오세훈 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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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10일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이날 국감 초반부터 "재보궐 선거가 열리고 있는 부산 금정구청장(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산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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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헌승 “김경지 후보 말하길
- 민주당 반대한 의원 없다던데…”
- 압박에 野 책임회피 말 돌리기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10일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이날 국감 초반부터 “재보궐 선거가 열리고 있는 부산 금정구청장(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산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산은 부산 이전을 반대했던 일부 민주당 의원은 여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을 돌리며 급하게 화제전환에 나섰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산은 이전 문제에 대해 ‘일시적 함구’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감에 출석,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법이 개정돼야 (산은 부산 이전이) 완성될 수 있다”며 산은법 개정에 대한 국회 협조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 차원의 산은 임직원들에 대한 정주여건 지원책 마련을 당부하면서도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고 산은 이전에 대한 야당의 입장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 후보의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발언이 언급됐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산은 관련해서는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오 시장 설득이 우선이다”라고만 발언한 뒤 다음 질의로 넘어갔다. 앞서 조 의원이 지난 7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산은 부산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역시 산은 부산 이전 반대 논리를 펼쳐왔던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이날 산은 이전 문제를 질의하지 않았다.
이헌승 의원은 아울러 ‘산은 부산 이전은 민주당 정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재차 압박했다. 그는 강석훈 산은 회장에게 “(산은 이전을 추진 중인) 부산 문현혁신지구를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로 개발하는 밑그림을 언제 처음 그렸나”고 물었고, 강 회장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물류 허브기반 국제금융지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산은 부산 이전 논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2018년 여야 대선후보 공통공약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시 이해찬 당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산은이 포함된 122개 기관에 대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이전할 수 있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공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 21대 국회에서 산은 지방이전법을 공동 발의한 야당 의원 80명 중 22대 국회에서도 직을 이어가고 있는 17명 의원의 이름을 한명씩 거론하며 “당시에 적극적으로 산은 이전을 찬성을 하고도 지금와서 반대 내지 미온적인 입장에 서 계셔서 매우 의아한 마음이 든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총선에선 여야 부산 후보 모두 산은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는 점을 들며 “오랜 시간 지역과 정당을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가져온 정책이고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된 그런 사업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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