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종부세·법인세 인하 저지.. 4년중임 개헌 추진"

연설하는 이재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재명(얼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를 저지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도 언급했지만 정부의 핵심정책에 급제동을 걸고 나와 여야 간 ‘입법전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정부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한다”며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을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윤 정부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 인하 및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6억 원에서 9억 원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날 연설은 이 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그는 윤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와 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며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로 파악된다.

이 대표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겠다”며 “22대 총선이 적기로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개헌과제로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 국회이관도 꼽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에 대해서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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