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형 성장' 대응하는 정부…청년 자산형성 지원 나선다

기획처, 경제·사회 양극화 분석
자산불평등 정도 '역대 최대'
취약계층 주거·자산 축적 등
생애주기 따른 지원설계 추진

기획예산처가 소득·일자리 등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제도 설계에 나선다.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 속에서 중소기업과의 격차와 근로자 간 성과급 등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처는 최근 '경제·사회 양극화 주요인 분석과 정책 대응 방향'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중장기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제안요청서에서 기획처는 "그간 양극화 관련 연구는 다수 축적됐으나 주로 개별 분야 중심의 미시적 분석에 그쳐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을 폭넓게 조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교육·자산 격차가 기회의 격차와 연결돼 양극화를 고착화한다고 진단했다. 자산 격차는 세대·계층 간 출발선을 다르게 만들어 평생에 걸쳐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또 교육 격차는 생애 초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육·직업훈련·평생학습까지 걸쳐 학습 기회와 역량 개발 격차로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이런 기회의 격차에 따른 소득·자산·일자리·교육·지역 등 분야 양극화 현황과 요인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생애주기별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설계에 나선다. 주요 해외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해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자산형성 지원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연계·통합하는 등 출발선 보정을 위한 제도 설계에 착수한다. 대표적으로 △고령층 자산 유동화 등 세대 간 자산 이전 △취약계층 주거 상향 촉진 △금융취약계층 대상 안정적 자산 축적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구체화한다.

기획처는 박홍근 장관 취임 후 예산뿐만 아니라 '기획' 기능을 강조하며 중장기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박 장관이 강조해온 5대 구조적 과제 중 양극화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전략인 '비전 2045'를 연내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로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억대 성과급 잔치를 하는 데 비해, 임시일용직과 청년 고용은 줄고 자산 불평등은 커지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7억4590만원으로 1분위(3890만원)의 44.9배에 달했다. 자산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김금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