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북미대화 韓패싱 자초 안돼…尹정부, 과거 노력 물거품 만들어”

문재인, 9.19 합의 6주년 기조연설
한반도 군사적 긴장 강화에 쓴소리
北에도 “다시 핵 매달려서는 안돼”
이틀연속 공개행보…檢수사엔 함구

20일 오전 전남 영암군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일 “미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대화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균형 외교’를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전남 영암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처럼 (북한과의)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가는 언젠가 북미대화가 재개될 때 지붕만 쳐다보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는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했다.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평양 공동선언에 영변 핵시설 조건부 폐쇄를 명시했다”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기간 자신이 이뤘던 성과를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미사일 도발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서해 5도와 군사분계선 일대의 적대행위를 종식하고,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없애기 위한 합의였다”며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되었고, 남북한은 이제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을 시작했다.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이제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며 “정부의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서도 “다시 핵에 매달리고 대결을 외치며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국제사회 고립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다. 하루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안으로 ‘균형 외교’를 내세웠다. 미국·일본과 군사적 공모를 하는데 몰두하기보다 북한·중국·러시아 외교도 함께 신경쓰면서 한반도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진영을 나눠 대립하는 냉전구도는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길을 막고, 한반도 비핵화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편중외교’를 탈피하고 국익을 앞세우는 ‘균형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더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틀 연속으로 야권의 텃밭인 광주와 전남 목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례적인 공개 행보를 했지만 어디에서도 검찰 수사를 언급하거나 언론과 별도 접촉을 하지 않았다.

이번 행사가 남북 관계와 관련한 행사였던 만큼 문 전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가 원래 관심사였지만, 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치권 안팎에선 문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할지에 더 이목이 쏠렸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에서 검찰 수사를 직접 언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