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2연타' 이재명, '대권가도' 위기 고조

檢, 선거법 위반 2년·위증교사 3년 구형
민주, '법왜곡죄·검사평가 강화' 등 추진
'공범 유죄선고 법관 제척' 법안도 발의
당 '입법권 남용' 우려…중도층 이반 가능성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징역형을 구형받으면서 '사법 리스크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하며 검찰을 겨냥한 입법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자칫 중도층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9.30. [사진=뉴시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량은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최대 형량이다. 이에 앞선 지난달 20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즉각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이재명 리더십'의 공고함을 강조하며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1일 윤건영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검찰의 무도한 수사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당내 리더십 흔들림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지난달 30일 친명 정성호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1심 판결이 어떻게 되든 당내에서의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친위 쿠데타·정적죽이기·야당탄압·사건조작'이라고 날을 세운 민주당은 향후 검찰을 겨냥한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은 '법왜곡죄·검사평가 강화법' 등 입법을 추진 중이다. 법 왜곡죄는 '검사·사법경찰관 등이 수사·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데, 최근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수사 위축 등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에는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제척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대북송금 사건 담당 재판부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가 맡고 있는데, 지난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를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권한 남용'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되자, 그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보복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국회 안에서 방탄을 위해 온갖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이 열리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 되면서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이 대표는 2기 지도부 출범 이후 '중도층 끌어안기'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은 조만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당론으로 결론지을 것으로 보이고, 집권플랜의 일환으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가속화 할 경우 오히려 '중도층 이반'이 발생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4·10 총선 이후 중도층은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그나마 중도층의 지지가 민주당 쪽에 더 많다"면서도 "(방탄 입법이 부각되면) 일부 중도층이 이탈하거나 관망하는 상황에서 되돌아오는 걸 꺼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금 당장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서 좀 가려져 있을 순 있지만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 지나면 이 대표에 대한 검증의 파고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엔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에서 결론 난 사안이 없었지만, 지금은 재판에서 나온 문제여서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