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정부에서 운용하는 CCTV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CCTV를 늘린다고?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최근 이런 경험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교통법규 관련 과태료/범칙금 해당 사례가 2018년 1345만 2645건에서 2022년 2027만 8108건으로 확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액수도 2018년 6577억원에서 2022년 1조716억원으로 껑충 뛰었구요.
갑자기 난폭운전에 맛 들린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아니구요. 단속카메라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그동안 잡지 못했던 위반 사례들을 콕콕 모조리 잡아내는 상황이라고 해요. 2018년 7979대였던 것이 2022년들어 2만262대로 늘어났으니 말 다했죠. 2023년 들어서도 매달 수백 대의 단속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었다고.
# 단속카메라, 왜 이렇게 늘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나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크게 2가지 정도가 꼽힙니다. 첫 번째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설치)의 등장이고, 두 번째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 외에도 각종 범죄(묻지마 범죄, 성범죄 등), 각종 재난(화재 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CCTV를 늘리고 업그레이드하는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 1. 여기저기 설치하기 :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까지 지하철 모든 전동차의 객실에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타 지자체 역시 전동차 내 CCTV 설치를 고려하고 있어요.
➣ 2. 인공지능이 첨가된 CCTV : CCTV 영상의 행동패턴, 소리 등을 분석해서 위험상황을 예측 및 파악하는 기술 + CCTV가 용의자의 이미지를 식별해 추적하는 기술 등을 정부에서 개발하고 있어요. 해당 지능형 CCTV 1400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 3. CCTV에게 안경 맞춰주기 :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6106대의 저화질 CCTV*, 올해 내에 고화질 CCTV로 교체될 예정이에요. 차량 번호판이나 사람의 형태 등을 더 또렷하게 잡아서 -> 범죄자 등을 잡아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 4. 궁궐 담장 속 카메라 : 최근 문화재 낙서 범죄가 이어졌는데요. 재발을 막기 위해, 4대 궁과 종묘, 사직단의 외곽 담장에 총 110대의 CCTV가 설치된다고 해요.
영국 보안업체(Comparitech)에 따르면 서울의 CCTV 밀도는 세계 2위***에 달하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에요.
*200만 화소 미만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CCTV 53만대 중 13만대(24%)가 현재 지능형 CCTV인데요. 노후된 CCTV를 시작으로 지능형 CCTV로 천천히 전환해나갈 계획이래요.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국 도시 제외 기준
#이렇게 끝없이 늘어나는 CCTV, 괜찮은 걸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CCTV는 범죄, 재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하는데요. 최근 CCTV의 숫자가 늘어나고 AI가 더해지면서 -> 실시간으로 감시당할 수 있고 +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특히 단속카메라가 꾸준히 늘어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이러한 논란은 해외에서도 계속 이어진대요.
➣ 1. 영국의 경우 : 도로에 설치한 AI 단속카메라가 3일 만에 약 300명의 위반자들을 잡아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여부, 스마트폰 사용 여부 등을 AI가 판단했다고 하죠. #관련 기사 _영어
➣ 2. 프랑스의 경우 : 공공장소에 지능형 CCTV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행동이나 버려진 물건, 군중의 행동패턴 등을 분석해, 올림픽 기간 중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 3. 중국의 경우 : 수억대에 달하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안면 인식 상용화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범죄자 검거는 물론이고 얼굴로 결제까지 할 수 있다고.
1. 흔들리는 일본, 2m 지진해일 마주한 북한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리 대피를 했음에도 수십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하죠. 현재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2~3일간 최대 진도 7 정도의 추가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본 기상청 측 이야기까지 나온대요.
한편 해당 지진이 워낙 강해서, 우리나라 바닷가에서도 지진해일들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강원도 묵호 : 85㎝ 파고
강원도 속초 : 45㎝ 파고
강원도 삼척 임원 33㎝ 파고
강원도 강릉 남항진 28㎝ 파고
경북 울진 후포 66㎝ 파고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에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기도 했대요. (북한 바닷가에서는 2m 넘는 해일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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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루 13시간 초과근무, 대법원이 허락했어요
일반적으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 일주일 간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 때문에 그간은 아래의 두 케이스가 모두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이었다고 해요.
1. 하루 8시간 초과해 일한 시간을 모두 더했을 떄 12시간이 넘을 경우 (ex. 월요일 하루만 21시간 일해도 -> 하루 8시간 초과해 일한 시간이 13시간이므로 불법!)
2. 일주일간 52시간 넘게 일했을 경우
그런데 최근, 1번 케이스가 합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주 52시간 안쪽으로 일했다면, 이틀 연속으로 매일 21시간씩 일했어도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죠.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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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간(에 가까운) 세계 인구 수 근황
전 세계 인구가 80억명을 넘어 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늘어나는 인구수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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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면, 이거 알아두세요
입영판정검사/현역병 모집 신체검사에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 1. 관련 검사를 위해 직접 이동하던 중, 또는 검사 후 지체없이 귀가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면 ->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2. 올해 하반기부터는, 해당 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검사를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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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드 없이 ATM
앞으로는 카드가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면 은행권 ATM에서 돈을 넣고 뺄 수 있어요. 모든 은행권 ATM 기기에서 모바일 카드/은행 앱의 QR코드를 대신 쓸 수 있게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었거든요. 그간은 NFC 인식 가능한 스마트폰에 한해 은행권 ATM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앱만 깔려있으면 되도록 바뀐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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