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이 대통령 모두 무죄’ 발언 조원철 법제처장 즉각 사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24일)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인 조원철 법제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있었다”라며 “조 처장은 오늘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 아직 재판중인 사건을 국가기관 법률 책임자가 대통령의 범죄재판을 무죄라고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조 처장은 법제처장인가, 아니면 대통령 변호인이냐”며 “스스로 법제처장의 자격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런 그를 법제처장에 앉혔다”며 “정치적 보은을 넘은 법적 방탄인사다. 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석준 의원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한 조 처장은 법제처장이 아닌 범죄처장이 되려는거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국회 법사위도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으로 민주당만을 위한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미 예고한 것처럼 추미애 방지법으로 불리는 졸속입법 방지법을 오늘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조원철 처장은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의 재판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그렇다”며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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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