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9세 미만 확대 ‘준비 완료’… 시스템 개편·통합검증 마쳐

지자체 실제 업무 흐름 기반 통합테스트 완료… 현장 혼선 최소화 기반 확보

【베이비뉴스 조성재 기자】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중간)이 아동수당 제도개선 TF 회의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등 제도 개편에 맞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선과 통합테스트를 차질 없이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아동수당법 개정(2026년 3월 20일 개정, 3월 27일 시행)에 따라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일부 아동에 대해 2026년 1~3월분 소급지급이 발생하는 등 제도 변화 폭이 커짐에 따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지역 여건에 따른 추가급여 도입도 포함됐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도 변경에 따른 지자체 업무 처리 절차 전반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실제 업무 흐름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중심의 통합테스트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대상자 확대, 소급지급, 지역별 추가급여 적용 등 복잡한 행정 처리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이번 통합테스트는 단순 기능 점검을 넘어 실제 지자체 업무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돼,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에도 안정적인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지급 대상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향후 2030년까지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월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아동수당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선제 대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