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갈등에 경기도의회사 새로 쓰이나…행정감사 파행

기획·균형발전·남북교류 등 감사…무산 '위기'
국민의힘 감투싸움…의장단 중재 기능 '상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지난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더팩트ㅣ경기=유명식 기자] 경기도의원들의 감투싸움에 행정부 감사 시스템마저 멈춰 섰다.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 무력화한 것인데, 도의회 30여 년 역사에 초유의 사태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12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상임위가 지난 10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으나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만 11일이 지난 이날까지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새 대표단을 선출하면서 쌓인 앙금이 풀리지 않아서다.

기재위는 국민의힘 대표단이 기재위로 새롭게 배정한 의원 2명을 감사위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지난 6일 의결,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기존 의원 2명이 기재위에서 밀려난 게 일방적이고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지미연(용인6) 기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한 차례 보류 끝에 사흘 뒤인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국민의힘 대표단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였다.

이 때문에 기재위 행감은 파행 중이고, 의원들은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데 힘을 쏟고 있다. 도의회 의장단 등 지도부 역시 중재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전날(20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자당 대표직을 둘러싼 권력 다툼에서 파생된 상임위원 사보임(교체) 갈등을 위원회 활동과 결부시켜 행감을 파행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하루 전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태의 모든 원인은 기재위원장에게 있다"며 윤리위에 회부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암묵적 동조로 행감 실시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지 위원장은 "부당한 상임위원 사보임에도 불구, 여야 의원이 뜻을 모아 계획서 채택 건을 의결했다"며 감사위원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기재위 행감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막판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되더라도 부실한 감사가 될 게 뻔하다. 23일 감사 종료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아 내실 있는 준비가 부족한 데다 증인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 시한(감사 3일 전)마저 촉박해서다.

기재위 감사 대상은 경기도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관, 경기연구원 등 5곳이다.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기획실 등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과 균형발전 시책 등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공약을 총괄하는 부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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