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고 싶어하는 유럽기업들…오지 못하는 이유 있었네

獨·英·佛·WTO상무관 좌담회
유럽 기업들 韓 진출 선호에도
후진적 세제가 걸림돌

“많은 유럽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머뭇거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세제이다.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거는 싱가포르와 크게 비교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가화되는 가운데 최근 유럽판 인플레법을 둘러싼 한국 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유럽 상무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세형 프랑스 상무관, 우성훈 독일 상무관, 김기환 영국 상무관, 전응길 WTO 상무관. 【사진 제공=산업부】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좌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상무관들은 유럽 기업을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패권경쟁 등을 이유로 유럽 기업들의 ‘탈(脫) 중국’ 현상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좌담회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상무관을 통해 최근 달라진 유럽 주요국의 산업·에너지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에는 전응길 세계무역기구(WTO) 상무관, 우성훈 독일 상무관, 김기환 영국 상무관, 주세형 프랑스 상무관이 참석했다.

상무관들은 공급망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유럽 주요국들이 한국 기업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상무관은 “프랑스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가 강하다”며 “러시아와 중국에 투자하는 게 리스크라는 인식이 크다 보니 우방국을 선호하는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무관은 “영국은 전기차 전환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을 최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 상무관은 “독일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에 관심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국에 투자하려는 유럽 기업들도 적지 않다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전 상무관은 “스위스 바이오 기업들의 경우 아시아 생산기지로 한국과 싱가포르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 우수하고 싱가포르는 정부 지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나라 간 가장 비교되는 점으로는 세제를 꼽았다. 실제 한국과 싱가포르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25%, 17%로 차이가 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한국(42%)이 싱가포르(22%)보다 훨씬 높다. 또 싱가포르는 자국 내에서 지역본부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주 상무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IRA 발표로 유럽연합(EU)와 프랑스 내 기업들의 투자가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그 일환으로 EU도 IRA와 유사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한국 기업의 EU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 상무관은 “미국과 양자 채널이 없는 중국은 WTO 내에서 미국의 IRA와 반도체지원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며 “이에 미국은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정책 탓에 오늘날 IT 시장의 불균형을 야기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무관들은 유럽 주요국들의 에너지 위기가 여전하다고 소개했다. 김 상무관은 “영국은 전기·가스비를 포함한 생활비 위기가 크다”며 “한때 동네 마트에서는 1인당 토마토·오이 등 채소를 구매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난방비가 오르자 온실 재배하는 현지 농업인들이 생산량을 줄인 영향이다. 우 상무관은 “독일에서도 한달 관리비가 80만원까지 치솟고 있다”며 “가격이 오르다 보니 겨울철 실내 온도를 15도까지 내리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