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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때 국내 '빅4' 기업이 투자한 104조, 향방은?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투자를 했고요. 그중의 일부는 공사가 중단된 것도 있고, 또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적 변화도 중요한 요소인데 그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 그리고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들, 인력 확보 문제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것은 우리 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TS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애리조나에 1기, 2기 공장 건립이 다 차질을 빚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반도체 배터리 사업의 경우에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불확실한 요인을 더 안게 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 :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되면 보조금 정책은 계속 이어 나가게 되는 걸까요?
허윤 교수 : 해리스 측에서 특별히 IRA 또는 반도체에 대해서 수정 의사를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책 기조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지연 기자 : 그렇다면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국에 투자한 4대 그룹은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허윤 교수 : 트럼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도 짓고, 일자리도 늘리고, 배터리나 반도체가 공급망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공급망 안정성도 강화해 주고. 그래서 트럼프로 봐서는 굳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리는 없죠.
다만 트럼프의 지금까지의 성향상 IRA법이나 반도체법을 폐기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외국 기업에 차별을 둘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보조금을 지급을 연기한다든지, 또는 금액을 축소한다든지,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 당선, 우리나라 기업에 악영향 미친다?
허윤 교수 : 바이든과 해리스가 자유 진영 국가들과 함께 축구팀을 만들어서 축구팀을 이끄는 캡틴 주장이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UFC 헤비급 격투기 선수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과 해리스는 지속적으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우선주의가 상당히 동맹국에 대해서도 적대시하는 그런 정서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UFC 격투기 선수라고 하면 체급과 관계없이 링 위에 올려서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해리스 측에서 항복을 할 때까지 기다리든지 이런 작전을 구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 해리스가 민주주의, 법치, 동맹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트럼프가 전 세계 독재자들의 친구다'라는 것을 강조했잖아요. '김정은과는 연애편지를 주고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은 트럼프가 나토나 심지어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미국을 상대로 소위 바가지를 씌운다, 무임승차를 한다고 해서 계속 토론에서 불만을 드러냈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사업가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이 가지는 동맹국으로서의 여러 유리한 점들은 일정 부분 축소될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특히 무역수지에 대해서 트럼프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기업들은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해리스의 법인세, 우리나라에 독이 될까?
한지연 기자 : 해리스 후보가 그래도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또 걱정되는 게 법인세란 말이죠. 법인세가 현재 21%인데 해리스 후보가 28%로 높이겠다고 그랬어요. 미국은 외국 법인에도 똑같이 매기잖아요. 이러면 한국 기업들 부담도 커질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윤 교수 : 해리스는 법인세를 올리고, 트럼프는 법인세를 15%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는데 저는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구성될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하고요. 또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해리스 말대로 법인세를 그렇게 올린다는 거는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데미지를 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트럼프가 이야기하듯이 15% 이건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조차 상당히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런 공약이 과연 공약으로 끝날지, 아니면 실제 진통을 겪으면서 시행이 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 할 사안이고. 또 해리스 쪽은 법인세는 높인다고 하지만 다른 세율들은 상당히 낮춰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서민들에 대한 거죠. 주택 마련이라든지, 또 중소상공업자라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쪽은 높이고 한쪽은 낮추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자 감세를 통해서 소위 낙수 효과로 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맞다. 일자리 창출이 훨씬 더 나은 복지 아닌가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리스, '바이든 2기'라고 봐야 할까?
허윤 교수 : 큰 차원에서 그렇게 볼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리스가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에서 특별히 본인이 방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트럼프하고 비교하면 트럼프는 본인이 나서서 많은 사안을 직접 해결하려는 스타일이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굉장한 협상가이고 실행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북핵 문제 이런 데 있어서 트럼프가 직접 나서는 것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방위비 협상. 저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당장 나올 걸로 생각이 들고. 주한미군 감축 논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이지만 지금 가령 전기자동차라든지 미국에 대해서 많은 무역 흑자를 내는 기업들을 포함해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2기가 우리로서는 조금 더 정책적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덜 불편한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중국 정책은?
허윤 교수 : 중국에 대해서 둘 다 소위 'Tough on China', 중국을 거칠게 다루겠다고 하는 데는 차이가 없어요. 다만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리스 민주당 정부는 우방국 동맹국들과 함께 촘촘하게 규제나 제재를 통해서 중국을 다자적으로 압박하려는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일방적이고 양자적인 압박을 선호했습니다. 트럼프의 성향도 그렇고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일방적이고 양자적인 그런 압박이 오히려 허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격투기 선수가 한 선수와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 선수하고 싸우다 보면 지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에 어떻게든 과부하를 유도하면서 정상들 간의 딜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