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1.고소장에 대한 반려가 불가능함
제일 큰 이유
이제는 원천적으로 고소장에다 점 하나만 찍어서 내도 받아줘야함. 철면피만 쓰면 아무나 고소할수 있음.
블라인드에 써진 '배달원이 요청사항 안 보고 벨 눌러서 주거의 평온을 해했으니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라거나
'자기한테 경적을 울려서 물건으로 위압을 주었으니 특수협박으로 고소하겠다'라는 병신같은 경우가 생기는거도 이거때문임
2.경찰과 사법기관에 대한 공포와 위압감
한국은 아직도 경찰이 '고소인이 하도 지랄해서' 그냥 조사 한번 받으라는 말에 '죄가 있으니까 경찰이 연락온거 아닌가'하고 위축되는 마인드를 못 버린 나라중 하나임
엥? 이게 왜 고소 원인이야? 할텐데
3.고소 자체를 무기로 쓰려는 시민의식
특히 요즘 인터넷에서 더 심해진 현상인데
2번을 이용하여 '경찰에 출석시키는 행위 자체'를 하나의 무기이자 수단으로 쓰려는 사람들이 증가함
경찰도 이걸 잘 알기에 법리 검토후에 피의자 조사없이 종결이나 각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고소인이 악성이거나 난리치면
'아 걍 고소인새끼 말 안나오게 피의자조사 한번하고 끝내라'라는 마인드로 나오는거임
그걸 노리고 고소하는거
개중에는 상대가 학생인거같으면 부모한테 알릴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무혐의 나올거 고소 진행하겠다'는건 그냥 '무고죄 안 되니까 엿 먹어봐라'라는 소리임
4.모욕,명예훼손,통매음같은 사이버 법령
어떤 상황에서 고소를 하려면 최소한 행위가 있어야 함.근데 사이버 공간이라면 고소할 수 있는 대상이 엄청나게 넓어짐. 한명이 수백명씩 고소할 수 있다는 소리
정상적인 경우라면 사이버에서 '범죄'라고 불리는 행위만 고소 대상이 되겠지만
위의 2,3번과 모욕죄&명예훼손죄&통매음이라는 마법의 법으로 고소장 무한 난사가 가능해지면서 고소건수가 좆나 많아지게 됨
참고로 23년 기준 성범죄 발생건수 4만건중 통매음은 8600건 정도가 접수될만큼 개막장인 상황인데
(통매음 피해자 성비도 남녀 반반인 지경이다보니 전체 성범죄 피해자 성비에까지 영향 끼칠만큼 문제가 커서 남자 성범죄자 피해자 증가라는 주장에 여성계에서 곤혹스러워할 정도)
막상 통매음으로 벌금 이상 처분은 1100건밖에 안됨.기소유예를 포함해도 3500건 정도. 8600건중에 5000건은 기분상해서 엿먹으라고 고소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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