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복 조달 방식 바꿨지만…‘적격심사’ 뒤에 숨은 품질·경쟁 공백

중국산 방탄재 논란에도 원산지 검증은 빠져

(시사저널=강신후 영남본부 기자)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방탄복 조달 방식을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 낙찰제로 변경했지만 정작 방탄 성능과 부품 원산지, 업체 간 경쟁에 대한 관리·감독은 여전히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탄복 핵심 부품인 방탄재는 가격 문제로 인해 그동안 중국산 제품이 다수 사용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능에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됐다. 국방기술 분야 관계자는 "중국산 방탄재는 여러 소재를 조합한 방식인데 성능이 일정하지 않아 검사에서 통과와 불합격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2023년 방탄복 성능 검사 과정에서 국방기술품질원과 감사원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2025년 입찰에서도 방탄재 원산지나 국산 사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조달 방식 변경 후 가격 급등… "같은 제품, 더 비싸게"

방사청은 2025년부터 기존 희망수량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를 도입했다. 명분은 '품질 강화'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방식만 바뀌었을 뿐, 실제로는 동일한 구조의 방탄복을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계약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 측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요구 성능 강화, 희망수량단가제로 인한 출혈 경쟁 문제 등을 이유로 조달 방식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찰에서 N사는 대·중·소·특대·해병대용 방탄복 5개 공고를 모두 낙찰받아 약 143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N사는 군납 입찰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전직 군수지원사령관을 비롯한 육군 장성 출신과 방사청 출신 인사들을 다수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수·병참 분야를 중심으로 한 예비역 인사들도 회사에 포진해 있다.

개찰 결과를 보면 N사와 함께 입찰에 참여한 일부 업체들이 유착 혹은 협력 관계에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1순위인 N사의 이사는 3순위 업체 회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와 관련 N사 관계자는 "3순위 업체는 하청업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방사청이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적극적인 검증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쟁입찰의 형식만 갖췄을 뿐 실질적 경쟁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방탄복은 아직 납품은 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시점이 오히려 품질 검증과 제도 점검을 할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한다. 검사기관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을 통한 사전 시험에 그치고 있으며, 납품 이후 성능 추적이나 책임 규정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영남권 방산업계 관계자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했다면, 품질 기준·원산지 관리·사후 책임까지 함께 설계됐어야 한다"며 "지금 구조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제도 변경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방사청 측은 "방사청은 국방규격과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제도를 통해 품질 검증과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