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째 묶인 레미콘 트럭…이번엔 늘어날까

수급조절위 이달 말 개최
업계 "내년부터 수도권서
대형공사 이어져 증차 필요"
새 정부 친노동 기조 변수

수도권의 한 레미콘 공장에 믹서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다. 매경DB

2026~2027년 2년간 레미콘 믹서트럭 수량 결정이 임박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레미콘 믹서트럭을 포함한 건설기계 27종의 증차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수급조절위는 건설 경기, 건설기계 가동률, 건설기계 대여 시장, 전문인력 수급, 건설기계 사고 발생 등을 기준으로 증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말 해당 내용을 고시한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건설기계 공급 과잉과 이에 따른 운송사업자들의 처우 악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등록을 제한하는 장치다. 영업용 레미콘 믹서트럭은 해당 규제에 포함된 2009년 이후 한 차례도 증차되지 않았다.

문제는 레미콘 시장의 규모와 수요가 크게 변했음에도 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국 레미콘 공장 수는 2009년 893곳에서 지난해 1088곳으로 21.8% 늘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되다 보니 믹스트럭 운반비는 급증했다.

레미콘 공장에서 건설 사업장까지 레미콘을 1회 운송·왕복하는 것을 '회전'이라 하는데, 회전당 운반비가 수도권 기준 2009년 3만313원에서 올해 7만2430원으로 1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레미콘 가격은 1㎥당 5만6200원에서 9만1400원으로 62.3% 인상되는 데 그쳤다.

공급자 우위 현상이 강화되다 보니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은 그간 8·5제(오전 8시~오후 5시 운행), 토요휴무제 등을 시행하며 회전 수를 줄여왔다. 신규 진입 제한으로 레미콘 차량 번호판은 현재 수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운전자 고령화도 문제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믹서트럭 운전자의 85%가 50세 이상이고, 70대 이상도 6%나 된다.

레미콘업계는 정부가 2023년 수급 조절 결정 당시 "토요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믹서트럭 수요 증가 요인"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이번에는 증차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사와 건설 경기 부양 정책 등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증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친노조 기조가 증차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대법원이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레미콘 운송사업자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본 판결과 결정이 있었지만, 이들은 노동자 지위를 주장한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은 지난 16년간 카르텔을 형성해 운송 거부 등 집단행동을 해왔고, 레미콘 제조사들은 매출 피해를 입었다"며 "증차를 통한 레미콘 운송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