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은 주민들 피와 눈물"… 美 당국자의 호통

김태훈 2023. 3. 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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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강제노동과 주민 착취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북한정권이 WMD 개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강제노동과 주민 착취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강제노동과 착취 등 인권탄압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자양분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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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北 인권' 안보리 회의 앞두고 김정은 질타
주민들 굶는데… 딸 주애와 또 ICBM 발사 참관
"그 예산, 식량 수입에 돌리면 기아 문제 해결"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강제노동과 주민 착취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고위당국자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핵무기 개발, 그리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질타했다. 미 행정부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비공개 회의를 열 예정이다. 
북한이 지난 16일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하는 모습. 평양=노동신문·뉴스1
미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를 하루 앞두고 세계 각국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콘퍼런스콜(전화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북한정권이 WMD 개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강제노동과 주민 착취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강제노동과 착취 등 인권탄압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자양분이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최근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한 것에 대해 이 당국자는 “지역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꾸짖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공연히 어기는 중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미국을 골탕먹이고자 북한을 적극 응원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당국자는 “이번 ICBM 발사도 북한 정권은 불법적인 WMD 개발을 북한 주민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17일(현지시간) 열릴 안보리의 비공식 회의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을 증진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공식 회의를 공동 주최하는 안보리 이사국 알바니아와 더불어 공동 후원국으로 참여하는 한국과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지난 16일 딸 김주애와 나란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장면을 구경하는 모습.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유엔 안보리는 2014년부터 북한 인권을 주제로 공식 또는 비공식 회의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유엔 웹TV가 인터넷으로 회의를 중계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이에 맞서 미국이 우려의 뜻을 밝히는 등 약간의 소동이 있었다. 회의의 인터넷 중계를 가로막음으로써 북한 인권탄압의 배후에 중국이 있음을 사실상 드러낸 셈이 됐다.

한편 북한의 ICBM ‘화성-17형’ 발사 현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참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언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를 겨냥해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을 깨닫게 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도발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핵전쟁 억제력 강화로써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실제 전쟁을 억제하며 우리 인민의 평화적인 삶과 사회주의 건설 투쟁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야 한다”고 훈시했다. 북한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미사일 개발 및 발사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농업 발전, 그리고 식량 수입으로 돌리는 것이 급선무인데도 엉뚱한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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