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할까… 與 "추가 협의" vs 野 "23일 처리"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막판 논의에 들어갔다. 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사진=뉴스1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 선거제 개편안 등 쟁점 법안 막판 논의에 돌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국회의장실로 양당 원내대표를 부른 자리에서 "어려운 정치 현안이 많은 국회지만 경제·민생 문제를 위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고 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양곡관리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은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가 협의를 통한 합의를, 더불어민주당은 3월 국회 동안 여당의 입장 진전이 없었다며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러 차례 협상한 내용인 만큼 3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의 합의로 처리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관용과 자제로써 성공한다는 말을 참 새겨듣고 있기에 민주당에서 저희 말씀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다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첫 번째로 낸 중재안과 그 다음에 낸 중재안이 있었음에도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기에 의장께서 새로운 중재안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표결을 직권으로 연기했다.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입법권이 무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그는 "의사일정에 따른 첫 번째 본회의 소집일까지 여야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표결할 것"이라며 오는 23일 본회의를 처리 시한으로 제시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