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료 사진 AI 합성해 SNS 올린 공무원…경찰 수사

서울 구로구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 B 씨의 사진을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뒤, 생성형 AI를 이용해 합성 이미지를 제작하고 이를 자신의 SNS 프로필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합성 이미지에는 민소매 차림의 B 씨가 A 씨를 끌어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바라보는 듯한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성범죄 혐의 불송치…명예훼손만 적용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합성물의 수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성범죄 혐의는 불송치하고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으나, 지난 1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사진만으로 이뤄져 있고 별도의 문구가 없는 만큼, 구체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현재 관련 내용을 보완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