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러 파병 공방…정부 "김정은이 총알받이 넘겨" 야 "윤 외교참사 탓"

여 "야, 윤 외교참사 주장, 논리 비약·편향된 시각"
민주 "윤, 러 적대국 선언·우크라 포탄 지원 때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전투병 러시아 파병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로 안보 위기가 초래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과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전투병(조선인민군)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팔아넘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방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안보 위기를 초래한 일차적 원인은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라며 "이차적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언해버리고 포탄을 우회 지원하니 대형 참사인 외교 참사와 안보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윤 정권은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같은당 안규백 의원은 "정부 발표대로라면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파병이 됐고 북러관계가 혈맹 관계로 진화되고 있다"며 "북한 파병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현재까지 적절하다고 보냐. 윤 대통령이 선을 잘 모르고 전쟁을 원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국과 러시아 전략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차원을 넘어선 지원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상무기 제공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러시아 뒷배를 믿고 무력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저할 수 없다"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비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쟁에 지원을 해서 러시아와 확실하게 선을 그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며 "좁은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거 아니냐. 평화관리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김병주 의원이 북한 파병을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논리적 비약이자 편향된 시각"이라고 비판하면서 "포탄 50만 발을 우회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 미국에 수출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을 두고 러시아를 자극했다고 하는데 자유연대의 상징적 방문이었다. 한국 전쟁 위기였을 때 많은 국가들이 참전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침공, 침략 국가다. 침략자에 대해 군을 지원하는 건 범죄"라고 했다.

같은당 한기호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관계로 접어들었다. 지금 자존심 타령할 때냐. 그렇게 한가하냐"며 "일본과 관계도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세력에 휘둘리면 안 된다. 안보에 어느 것이 도움 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용현 국방장관은 "북한은 지금 인민군복이 아닌 러시아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러시아 군 통제 하에 아무런 작전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그래서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마디로 김정은이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넘긴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다"며 "뭘 위해서 했냐. 결국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것이 들통 날까 봐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쉬쉬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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