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이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를 담은 보험법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그동안 보험사가 카드 결제 기피했던 이유 알아봄

🤔보험사의 카드결제 기피?
•생명보험 전체 상품 중 3.8% 만 카드결제 허용
-삼성생명은 삼성카드만 허용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아예 거부
•손해보험은 30.5%만 카드결제 허용
-자동차보험 비중 제외하면 15% 수준

🙅‍♂️보험사들이 카드 싫어하는 이유
•수수료 부담
-결제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 부담 큼
-수수료 부담으로 사업비가 증가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논리
•생명보험사 운영 문제
-장기계약이 많고, 손보사 대비 형편이 좋지 않음
-계약자에게 약정된 수익 제공하려면 현실적으로 카드결제 어려움
💳카드 업계 입장
•보험상품만 카드 결제 막는 건 형평성 어긋남
•수많은 가맹점 중 보험사만 수수료 인하하는 건 공정하지 않음

⚖️강제할 수 없다는 공정위
•카드결제 여부는 보험사와 카드사 간 가맹점 계약에 따라 이루어짐
-카드사 수수료율 2% 요구, 보험사는 1% 요구
•자동이체 등 이미 다른 결제 방식이 있어서 카드 결제 허용 여부는 경영진 자율 판단

🏢 정부의 대응
•금감원, 2017년 카드·보험업계와 8차례 수수료 수준 논의했지만 합의 실패•2018년 보험사의 보험료 카드납부 현황 공시 의무화했지만 효과 미미
•22대 국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참고: 조선비즈, 이코노미스트, 시사저널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