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산정책 현금지원은 ‘제로섬 게임’…“ 정부 차원서 가이드 라인 정해야”

경남도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 발표
출산지원금 해마다 올라도 효과는 제한적
인접 지자체 ‘인구빼가기’ 현상만 반복돼

지자체가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출산정책에 막대한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자체 출산정책에 현금 지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일시적인데다 현금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변 지자체의 인구가 감소해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도는 10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진단했다.

경남도가 발표한 경남 18개 시군의 현금성 인구정책 재정 지출추이를 보면 지난 2014년 176억여원에서 2024년 현재 330억원으로 두 배나 늘었다. 그러나 경남 합계출산율은 같은해 1.41명에서 지난 2023년 0.8명으로 크게 줄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한 전국 지자체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출추이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4년 광역기초를 포함해 2037억원에서 지난 2022년 5734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반면 전국 합계출산율 추이는 1.205명에서 2022년 0.778명으로 크게 줄었다.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특히 기초단체의 경우 출산지원금이 오른 해에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올랐으나 인접한 지자체의 출산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A지자체의 경우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70만원, 셋째아 5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해오다 지난 2019년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1000만원으로 크게 높였다. 당시 A지자체의 합계출산율은 전년도 0.84명에서 1.11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같은해 바로 옆에 위치한 B지자체는 A지자체 현금지원의 영향을 받아 합계출산율이 전년 1.08명에서 1.00명으로 줄었다.

이후 B지자체는 지난해 첫째아부터 셋째아까지 동일하게 500만원으로 지원금을 높였다. 그러자 B지자체의 합계출산율은 전년 0.8명에서 1.0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A지자체는 0.64명으로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 인접한 지자체간 출산지원금을 통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경남도는 단기적으로 지원기준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행 최대지원 시군의 금액을 상한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입, 결혼, 출산, 양육 등 현금지원 대상이 모두 포함된다. 또 중장기적으로 신혼부부 공제사업 등을 시행한다.

경남도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앙정부가 나서 현금성 정책의 지원기준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인국 경남도 교육청년국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현금지원은 물론 금융·세제혜택 등의 지원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자체는 출산돌봄 인프라 구축 등 사각지대 해소 형태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