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 압박’ 맞서 ‘국회 해산권’ 만지작?…현실성은

野 “尹 탄핵 발의하자”…이동관 “개헌해서라도 무고 탄핵 막아야”
與 내부도 ‘국회 해산권’엔 회의적…“국민여론 고려해 신중 접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6년,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거론되는 분위기다. 당장은 극소수의 주장에 명분도 부족하다. 다만 지금처럼 여야가 극단 대치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마저 야당이 압승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여권에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36년만의 '국회 해산권 부활' 등 대응카드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자기 불리한 건 없애고 권한만 늘려"

최근 '대통령 탄핵' 논의를 주도하는 쪽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소수 강경파 세력이다.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19일 북 콘서트 중 대통령 탄핵 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反윤석열) 연대'가 명확하게 쳐질 것"이라며 여권 비윤(非윤석열)계 인사들도 탄핵에 동참할 것으로 자신했다. 이에 옆에 있던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며 동조했다.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150명이 모여야 한다. 이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진행시키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의석수) 절반을 훌쩍 넘는다"며 "일단 탄핵안을 발의해놓고 반윤 연대,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한 정치 연대를 꾸려 선거 연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제안이 유효할 것"이라고 봤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야권 원외 인사들도 가세하는 분위기다.

여권도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습관성 탄핵폭주'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한 저주성 비난으로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게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양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장예찬 최고위원도 "대선 불복과 대통령 탄핵이 민주당의 당론이냐"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 돌림노래는 개딸(이재명 대표 지지층)을 향한 호객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선 내년 총선 이후에도 '여소야대' 형세가 연장되는 것을 대비, '국회 해산권 부활' 등 대응카드도 띄웠다. 국회 해산권은 대통령이 모든 국회의원의 자격을 임기만료 전에 동시 소멸시켜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권한이 헌법에 존재했었다. 하지만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력불균형'의 상징이라는 이유에서 1987년 개헌으로 사라졌다.

이와 관련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도 야권의 '습관성 탄핵'에 반격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회유하려고 도입한 의원·장관 겸직제도는 그대로 뒀다"며 "국회가 자기네 불리한 건 없애고 권한만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무고한 사람을 탄핵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도 앞서 국회 해산권 부활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3월27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우리 국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윤미향 씨가 비례대표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라는 것이 국민의 뜻에 준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국회는 역사상 가장 부패했다. 이런 국회라면 앞으로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국회 해산권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2월8일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의 표결 결과를 개표하는 모습 ⓒ 연합뉴스

"개헌 필요한 중대사" "여야 모두 감정적 정치"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국회 해산권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개헌은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구조까지 건드리는 큰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친윤(親윤석열)계 여권 관계자도 시사저널에 "물론 필요한 장치일 수는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민주당에서 계속 위력 과시를 하니 맞대응 차원으로 나온 말이겠지만, 국민 여론 등 후폭풍을 고려하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통화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이나 국회 해산권을 꺼내는 국민의힘 모두 역효과를 예상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전략적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발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정치는 그냥 전략 없는 '분노의 정치'에 불과하다"며 "특히 집권 여당은 발언에 있어서 야당보다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발언 하나에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