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대통령 국가안보실에 무슨 일이?

최현진 기자 2023. 4. 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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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주 갑자기 물러나고 조태용 주미대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온갖 말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개인적 문제로 사임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김성한 전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머뭇거렸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외교안보 관련 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서 발생한 논란을 자기의 책임이라고 보고 더는 이 문제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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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주 갑자기 물러나고 조태용 주미대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온갖 말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개인적 문제로 사임했다고 합니다. 그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물러난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교체된 이문희 외교비서관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사람들도 개인적 문제인가요. 그렇다면 묘하네요. 개인적 문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다는 것인지.

그림 서상균.


이를 두고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미국 질 바이든 여사가 만찬행사로 제안한 블랙핑크-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을 외교안보라인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설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백악관 어디서 공연을 한다는 말입니까. 수만 명이 모이는 큰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펼치는 이들인데 커봐야 수백명 들어가는 영빈관에 어떻게 이들의 무대를 설치한다는 말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가수 한 명이 조용하게 노래를 부르는 공연은 영빈관 정도 규모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블랙핑크나 레이디 가가 같은 대형가수들이 좁은 공간에서 공연을 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설령 좁은 공간에서 공연을 한다고 치더라도 미국 측의 제안을, 그것도 퍼스트 레이디가 제안한 것을 대통령에게 여러 번이나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언론은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국빈 만찬 공연 비용을 내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성한 전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머뭇거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일부 유튜버는 우리나라가 먼저 이를 제안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 중에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이 외교안보라인 내의 불협화음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라인과 김태효 1차장 간 이견이 있었는데 이것이 최근 드러나면서 외교안보상의 중대한 실수가 나왔다는 설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국가의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부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찾아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김성한 실장 라인을 교체했는데요, 내부알력설이 맞다면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겠죠. 김 실장의 자진 사퇴 한 시간 만에 후임 인사를 지명한 것도 미리 인사를 준비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실이 속시원히 설명하지 않으니 억측과 답답함만 쌓입니다. 말 못할 뭔가가 있는 거 같은데 말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갈등설이 정설이라고 봐야 한다. 정통 외교관 출신이 비외교관 라인에 졌다고 봐야 한다. 블랙핑크 공연 때문에 한 나라의 안보실장이 교체됐다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사퇴하면서 언론에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말한 ‘저로 인한 논란’이 무엇일까요. 유추해보면 그동안 있었던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논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가의 외교안보 관련 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서 발생한 논란을 자기의 책임이라고 보고 더는 이 문제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윤 대통령이 12년 만에 국빈 초청 형식으로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와 미국의 반도체 관련 정책 등 현안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국익을 위한 외교 활동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외교 참사니 뭐니 하는 말들은 나오지 않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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