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보다 높은 공시가” 내년 현실화율 인하한다

국토부, 22일 공시가격 현실화 2차 공청회
집값 하락에 ‘시세 <공시가’ 역전현상 속출하자
정부 내년 현실화율 ‘동결’→‘인하’로 방침 선회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폭탄을 부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집값 하락기에 되레 공시가가 실거래보다 높은 ‘역전’ 사례가 속출하자 보유세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에 관한 2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일 열린 1차 공청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열리는 2차 공청회다.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앞서 1차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단지에서 공시가격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등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정부는 추가 보완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더 낮게 형성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집값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 추가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고 국민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수정안이 사실상 최종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평균 71.5%, 표준주택(기준 단독주택)은 평균 58.1%다. 전국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2020년 69%, 지난해 70.2% 등으로 올해까지 각각 매년 1%포인트(p) 정도씩 높아져 왔다. 정부가 2020년 11월 ‘2030년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로드맵상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를 높여온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논의로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이에 연동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아진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거나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조정했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재산세의 경우 45%를 적용해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이다. 내년부터는 다시 6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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