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확보·전담 수사 확대'…경찰 수사역량 강화 대책 내놔

국가수사본부 출범 5년 차…'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
시민 참여 외부위원 확대, 수사체계 전문성 향상, 민생 범죄 총력 대응 방안 담겨

검경 수사·기소 분리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역량 강화 대책을 내놨다.

경찰청 국수본(박성주 본부장)은 5일 "국수본 출범 5년 차를 맞아 그간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역량 강화를 통한 경찰 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경찰 수사의 책임성·공정성 확보 △효율적 수사체계 구축 및 전문성 향상 △인력·예상 등 인프라 확충 △국민 위협하는 각종 범죄, 선제적 총력 대응 등의 목표를 밝혔다.

먼저 해당 로드맵에 따르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수사 개시, 진행, 종결 과정을 개선한다. 경찰에서 자체 수집한 범죄첩보에 대해 정식으로 '입건 전 조사'를 하려면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하고 변호인 의견에 대한 검토 절차도 강화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도 더욱 보장한다.

아울러 경찰 수사 종결 단계에서 현재 서울변호사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법경찰관 평가를 각 지역 변호사회와 협업해 전국 단위로 확대 추진한다. 그러면서 시민참여 기구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늘리는 등 역할을 강화해 시민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효율정 수사체계와 전문성을 위해 보이스피싱이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에 전담 수사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진행한다.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는 AI 등 첨단 기술을 수사에 접목하는 등 과학수사 인프라도 포함된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해 수사관들에게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류의 초안까지 자동 생성하여 수사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해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민생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특히 전세 사기는 특별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망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경우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대책도 시행된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역시 잠정조치 중 위치추적 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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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지은 기자 writtenby@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