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대책’ 지라시 경찰에 수사 의뢰... 1주택자 양도세 장특공제 폐지 사실 아냐

부동산 대책 지라시 퍼지자
국토부, 경찰 수사 의뢰... 강력대응
서울시 반발에도 적극 해명자료 내놓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승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확산됐던 ‘부동산 대책 지라시’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시중에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安’이라는 제목으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 △공시지가 현실화율 95% 시행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연 3% 등의 내용을 담은 지라시가 퍼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지라시가 맞는 것 아니냐며 시중에서는 혼란이 더해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대통령이 장특공제 폐지 등은 언급한 적이 없다며 지라시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1·29 공급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비판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에도 나서고 있다. 전날에는 설명자료를 내고 ‘재탕 공급대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지역 갈등, 사업성 등 다양한 이유로 장기간 중단되어 공급되지 않았던 물량이 공급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공급하면 안 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도 정면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불안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주택 연면적 비율만으로 국제업무지구의 기능 약화를 논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업무·상업시설과 주거 등 시설이 복합되는 사례는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홍콩 유니언 스퀘어(55%), 보스턴 시포트(42.4%), 뉴욕 허드슨야드(32.3%)는 용산국제업무지구(29.2%·공급규모 6000가구 기준)보다 주거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태릉CC의 주택 공급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영향을 받아 진행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도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