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정부 들어 NLL 중국 어선 3배 늘어…나포는 줄었다

2016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촬영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해 불법조업 등을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에 출몰한 중국 어선이 5년 전에 견줘 3배 가까이 늘었지만, 나포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지난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 탓을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던 셈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해 엔엘엘 수역에 출몰한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94척으로, 5년 전인 2018년 하루 평균 32척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서해 엔엘엘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은 대부분 남북의 해역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하는 배들로, 한국 영해나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하면 나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지난해 해경이 서해 엔엘엘 인근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한 건 12건으로, 2018년 20건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서해 엔엘엘 수역을 포함한 전체 해역에서의 중국 어선 나포 건수도 문재인 정부에 견줘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감소해, 지난해가 113건으로 2018년 258건의 절반에 못 미쳤다. 2018년엔 동해와 남해에서도 각 2척의 중국 어선을 적발해 나포 단속의 범위도 더 넓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꽃게철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찾아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지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 해서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매번 ‘지난 정부’ 타령만 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에서도 대통령의 거짓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이 정쟁과 남탓에 몰두하는 사이에 지금도 우리나라 어민의 생계는 위협받고 해양주권은 침해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단속인력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나포 실적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해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정부 방역 정책에 따라 퇴거 위주의 단속 작전을 실시하다, 엔데믹 이후 나포 중심 작전으로 전환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꽃게 성어기인 (올해) 3월과 9월 엔엘엘 해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해 지난해에 견줘 퇴거·나포 등 실적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