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에 드는 총비용이 기능 교육과 도로주행 검정료, 인지대 등을 포함해 100만 원 안팎으로 치솟으며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를 덜어주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에도 청년 대상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이번 지원 사업은 수강생이 먼저 전액을 결제한 뒤 면허증을 취득하면 사후에 비용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지역의 예산 규모와 정책에 따라 지원 범위가 차등 적용되므로, 거주지 기준의 정확한 확인이 요구된다.
최대 50만 원까지 보전되는 지원금
지자체별로 책정한 지원 한도는 차이가 크다. 경기도 성남시는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실구매 비용의 약 60%,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남 김해시와 의령군 역시 최대 50만 원 한도의 상품권 또는 현금 보전형 지원금을 지급한다.
반면 서울특별시는 자치구별로 5만 원에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응시료 중심의 차등 지원을 실시하며, 부산과 인천, 대전 등 대다수 광역시는 약 10만 원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결제 증빙 요건과 구비 서류 목록
사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승인 전표나 국세청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제출이 필수적이며, 간이 영수증이나 수기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출 서류는 운전면허증 사본, 합격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5종이다.
부산 동래구와 사상구, 울산 등은 이를 압축 파일 형태로 온라인 포털에 업로드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지자체별 선발 인원과 조기 종료 주의점
모든 지원금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기에 연간 선발 인원에 제한이 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접수 기간이 남았더라도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자체별로 정규직 취업자나 사업자등록 보유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신청 전 자격 요건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온통청년 플랫폼을 통한 신청 및 접수
지역마다 상이한 신청 채널을 한눈에 확인하려면 전국 통합 플랫폼인 '온통청년'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서울의 '청년몽땅정보통', 경기도 '경기청년포털',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등 각 지자체 전용 누리집에서도 상세 공고와 접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내 거주지의 구체적인 혜택 범위와 선발 인원을 미리 파악해 예산 조기 소진 전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혜택의 폭이 다른 만큼, 거주 지역의 공고를 꼼꼼히 살핀 후 면허 취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거주지 구청이나 시청의 청년 정책과를 통해 상세한 모집 인원과 본인의 자격 요건을 먼저 상담받기를 권장한다.
접수 과정에서 본인 명의 결제 증빙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환급 차질을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