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스토킹처벌법'.. 범죄 여전

(앵커)

최근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1살 전주환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일명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제주에서도 여전히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인 기잡니다.

(리포트)

일명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인 31살 전주환.

3년간 스토킹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신상까지 공개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이 되어가지만 제주에서도 관련 범죄는 여전합니다.

법 시행 이후 3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전국에서 무려 세 번째로 많습니다.

김태인 기자

"제주지역 스토킹 범죄 가해자 검거율은 60%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여전히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이 담긴 연락을 한 남성은 유치장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이 약해 실제 실형까지 이어진 사례는 전무합니다.

고홍자/제주여성상담소 소장

"인식조사를 하면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게 굉장히 높았어요. 누군가가 죽음으로서 무언가를 다시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자체가 가슴 아픈 일이죠."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수사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해 있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기철/제주경찰청 여성보호계장

"스토킹이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홍보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스토킹이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면서, 경찰 직권으로 피해자 보호와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JIBS 김태인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김태인(sovivid91@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