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가 방대해서” 업무 추진비 내역 제출 않는 금감원

이복현 금감원장, 국감서 재차 거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국회의 반복된 지적 등에도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감춰 온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세부내역 비공개 입장을 재차 밝혔다. 불투명한 지출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답변서를 보면, 금감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업추비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하며 “건별 내역의 경우 자료 건수가 매우 방대해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예산은 금융사가 납부하는 감독분담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납부하는 발행분담금, 한국은행 출연금 등 사실상 공공적인 재원 부담에 따라 마련된다. 이에 금감원도 공공기관에 준해 1년에 한차례 ‘월별 원장 업추비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 그러나 공개되는 정보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이 문제다. 금감원 공시자료에는 사용 목적(간담회·업무협의·경조사비), 월별 건수, 월별 금액만 공개돼 있다.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 공적인 지출을 했는지 사실상 알기 힘든 구조다. 지난해 기준 이복현 원장은 1년에 약 3천만원의 업추비를 사용했다. 금감원 주요 보직자들에게 지급되는 업추비까지 포함하면 해마다 십억원대 재원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불성실한 비공개 관행은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예금보험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들은 업추비 사용내역을 △사용일자 △사용금액 △사용장소(가맹점명) △사용목적 △인원 △사용시간 등으로 건별로 세분화해 공개한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김병환 당시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제출한 기획재정부 1차관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김 위원장은 ‘2023년 9월26일, ○○국밥, 비서실 직원 격려, 3명, 오후 12시29분, 4만3천원’ 등으로 구체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시 내용이 부실한 탓에 지난 4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세부 내역 정보공개 청구에 나서기도 했다. 금감원이 이에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8월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세부 내역이 공개될 경우, 금융 감독·검사 내용이 유추될 수 있어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시하고 있다”고만 해명했다.

천준호 의원은 “다른 기관이 모두 공개하는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금감원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국회법상 피감기관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