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 무인기 '이적죄' 이번주 구형…중형 예상

[앵커]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계엄 명분을 만들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단 혐의에 대해 구형량이 나오는 건데요.

부하인 군 관계자에 대해선 이미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단 윤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 사건.

기소 넉 달 만에 내란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히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번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남은 두 사람,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만 남았는데 정점에 있는 인물인 만큼 중형 구형이 예상됩니다.

향후 선고에선 실제 남북간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는지,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위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형사 재판도 줄줄이 마무리됩니다.

오는 수요일 이상민 전 행안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이 종결되고,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1심 사건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체적 기억이 없다거나 계엄을 만류했단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핵심 근거가 되는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토대로 각 재판부가 이들의 진술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볼지가 관건입니다.

<정기훈 / 내란특검팀 검사(15일 이상민 '내란 중요임무종사' 항소심 3차 공판)> "재킷 안주머니에서 서류 같은 걸 꺼내시는 듯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때 꺼내보신 문건이 뭔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성재 / 전 법무장관> "나머지 한 장은 그 문서가 지금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21일엔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2심 사건이 종결돼, 김건희 씨 통일교 금품 수수 등 2심 결론이 나는 다음 주 28일 나란히 선고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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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