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 지원 정책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복지 지원 정책은 늘고 있지만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 정책을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입원 시 생계비 지원이 없는 노동 취약계층에게 건강권과 생활비 지원을 하는 것이 이 지원 사업의 취지입니다. 2024년부터 이 사업의 이름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상과 건강 모두를 걱정하는 서울시민들을 위해, 특히 일용직,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아프거나 건강검진이 필요할 때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등 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한 해 4,891건(입원 생활비 총 33억 9,1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혜자 현황을 보면 개인사업자가 49.4%, 일용직 근로자(19.5%), 특수고용직 노동자(15.8%)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운전·운송 관련직이 19.9%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청 기준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분들 가운데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 건강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장을 유지해야 신청 기준이 됩니다.

선정 기준
신청 기준에 해당한다면 이제 선정 기준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도 소득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4년 소득기준 일람표를 기준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만일 가족 구성원이 8인 이상이라면 가족 1인 증가할 때마다 896,625원씩 소득기준 금액도 증가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택, 건물, 토지 임대차보증금 등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대상 제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 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와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또한, 미용·출산 목적의 입원(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 요양병원·조산원에서의 입원(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 외국 국적자(단,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일수
지원 금액이 2023년 89,250원에서 2024년부터는 91,480원으로 확대해 연간 최대 128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지원일수는 연 최대 14일 지원되며, 이는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및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을 포함합니다.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입원 생활비 지원 사이트(https://sickleave.seoul.go.kr)에 접속하시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문 접수도 가능한 데,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 콜센터(120)에서 알려드립니다.

신청기한 및 처리기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의 신청기한은 퇴원일(입원, 진료) 혹은 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입니다.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인데, 만일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몸에 불편함이 생겨 치료가 필요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할 때 등, 건강 문제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에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해당이 된다면 긴급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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