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1509억→109억… 중국인 건보적자 확 줄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한 중국인의 건보 재정 적자 규모가 3년 새 14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 중 유일하게 중국인만 낸 보험료보다 받은 급여 혜택이 더 컸는데 그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외국인 건보 재정 현황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의 경우 받은 건보 급여가 보험료보다 더 많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거주자 가입 등
정부 ‘무임승차 방지법’ 효과
사실상 낸 만큼 받아가는 셈
코로나로 입국 감소 여파도
외국인 건보 재정 현황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의 경우 받은 건보 급여가 보험료보다 더 많았다. 다만 중국인 건보 적자 규모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8년 1509억원이었던 적자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 중 중국인이 2021년 낸 건보료는 7212억원, 받은 급여는 7321억원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6개월 국내에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양의존도가 높은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정준영, 내 바지 억지로 벗기고 촬영…어둠의 자식이다” 박태준 발언 재조명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