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서 전기차 못 산다?” 이제는 거짓말…정부, 보조금 400만 원 쏜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전환지원금 제도 신설과 금융지원 패키지를 통해 침체된 전기차 시장에 반등을 노린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전격 확대한다. 기존의 300만 원 구매 보조금에 더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소비자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순한 구매 장려를 넘어, 도로 위 내연기관차를 줄여 탄소 배출을 직접적으로 낮추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조치다.
핵심은 총 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전기차 전환지원금이다. 기존 차량을 폐차하거나 중고로 매각하고 전기차를 구입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 대비 보험 20억 원, 충전 인프라 펀드 740억 원, 상용차 구매 융자 737억 원 등 금융지원 패키지가 함께 마련돼 전기차 생태계 전반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5년간 이어진 보조금 축소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2021년 최대 700만 원이던 지원액을 매년 줄여 2025년에는 300만 원까지 낮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자의 수요가 위축되며, 한국은 글로벌 주요 시장 중 유일하게 전기차 판매가 역성장하는 상황을 맞았다.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이라는 국가 목표 역시 올해 기준 보급률 18.9%에 그쳐 현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시장 분위기는 최근 달라지고 있다. 보급형 전기차 출시가 잇따르며 판매량은 반등세를 탔다. 지난 7월에는 월간 판매 2만 5,568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이를 기회로 삼아 보조금 증액을 통한 수요 진작을 꾀하고 있다.
다만 업계의 시각은 신중하다. 전환지원금 100만 원이 소비 심리를 크게 바꾸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확대와 함께 전기차 전용 도로 확충, 공공요금 할인, 충전 편의성 개선 등 일상적 혜택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년부터 시행될 보조금 확대 정책이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할지, 혹은 일시적 반짝 효과에 그칠지는 앞으로의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보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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