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대전·충청, 주 4일제 확대…공공 서비스 악화와 세금 부담 확대 우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주 4일 근무제’를 잇따라 도입하는 걸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무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지나친 복지 확대는 국민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강원도 정선군은 ‘2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해 1주차에 5일 일했다면 2주차에는 4일 근무하면 된다. 8살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은 직급에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했다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육아 시간’으로 근무가 인정된다. 이 경우 매달 최대 2회까지 주 4일 출근이 가능하다.

7급 이하 공무원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 초과 근무를 했다면 금요일에 격주로 쉴 수 있다.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도 임신 중인 직원이나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4일은 사무실에서, 1일은 집에서 근무하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4일 근무제’를 7월부터 도입했다. 4일 동안 10시간 근무(총 40시간)를 하고 하루를 쉬는 것과 4일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하루는 원격으로 일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지난 7월 제주도는 전국 지방자체단체 최초로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외 4시간 이상 추가로 근무했다면 금요일에는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국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비를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공무원 복지 확대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인 광역지자체는 서울시로, 79.8%에 달했다. 이어 세종시(63.8%), 경기도(62.7%)가 뒤를 이었다.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은 26.9%인 전라남도였으며 이어 전라북도(27.3%), 강원도(28.9%) 등이 낮은 순위를 보였다.

공무원의 주 4일제 근무가 확대되면서 국민들은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에 대한 우려도 표하고 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위주로 주 4일제가 도입돼 민원 처리 속도나 공공 행정 서비스가 늦어지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 4일제 근무가 도입되면 지역 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 4일 근무를 시행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학교 선생님처럼 주 5일 근무를 유지해야 하는 직종도 있기 때문이다.

영미권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에서도 이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는 모습이다. 레딧 이용객 PumpkinPatch404는 “지방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며 지방 내에서도 직종에 따라 달라질 근무 제도를 걱정하는 모습이다.

또 다른 이용객 strawberryfreezie는 “4일을 일하면서 더 오래 일하는 게 어떤 차이를 만드는건지 잘 모르겠다”며 “더 오래 일한다고 해서 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mango_thief라는 닉네임의 소유자는 “이런 종류의 일정은 표준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사무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일정인 것 같다”며 본인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새로운 제도가 사회에 도입되면 당연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지금이 그러한 시기인 것 같다”며 “지방자치단체들도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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