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돕지 않았잖아”…트럼프, 주한미군 압박 현실화 우려

이란전 비협조 동맹에 징벌적 제재 검토…유럽 미군 기지 폐쇄까지 거론

(시사저널=양선영 미디어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을 겨냥해 미군 주둔지를 친미 성향이 강한 협조국으로 재배치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의 군사작전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는 굳이 지켜줄 이유가 없다는 트럼프 특유의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비협조를 공개적으로 저격해 온 만큼, 향후 주한미군에도 비슷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이 같은 형태의 징벌적 제재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전 수행에 비협조적이었던 나토 회원국에서 미군을 빼내 작전에 적극 호응한 국가로 전력을 몰아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법적으로 미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인 나토 전면 탈퇴와는 궤를 달리하는 조치다.

매체는 해당 구상이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나, 미국 고위급 관리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백악관이 나토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저울질하고 있는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럽 대륙 전역에 포진한 미군 병력은 대략 8만4000명 수준이다. 군사 훈련이나 순환 배치 일정에 따라 규모는 출렁이지만, 이들 기지는 미국의 글로벌 군사 작전을 지탱하는 핵심 거점이자 주둔국에 막대한 경제적 혜택을 안겨주는 원천이다. 특히 동유럽 지역에 둥지를 튼 기지들은 러시아의 팽창을 억제하는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단순한 병력 이동을 넘어 유럽 내 미군 기지 중 적어도 한 곳을 아예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수 타깃으로는 스페인과 독일이 거론되는 반면, 폴란드와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등은 반사이익을 챙길 유력 수혜국으로 지목된다. 이들은 나토 내에서 국방비 지출에 가장 앞장서는 국가들로, 호르무즈 해협 감시를 위한 다국적 연합체 지지 의사도 가장 발 빠르게 밝힌 바 있다.

이번 WSJ 보도에 한국이나 일본의 이름이 직접 오르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한국을 콕 집어 서운함을 표출해 왔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중동의 테러 정권 이란에 대항하는 우리의 군사 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적었다. 이어 "일본,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앙금을 감추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작심 발언은 이달 들어서도 이어졌다. 지난 1일 부활절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를 꺼내며 주한미군 문제를 건드린 데 이어, 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이란전 당시 안보 동맹인 나토의 무관심을 비판하며 "나토뿐만이 아니었다. 또 누가 우리를 돕지 않은 줄 아는가. 한국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