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도입 문제’ 지도부에 위임... 유예 결단만 남아(종합)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유예 VS. 시행’ 격론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와 관련해 격론을 벌인 끝에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시행·유예팀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뉴스1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금투세 시행파와 유예파간 격론이 인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여야가 합의한 바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증시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탓에 의총이 1시간30분가량 계속됐다.

노 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또 “금투세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팽팽하게 나왔다”면서도 “유예와 폐지 의견을 합하면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의견보다 많았다”고 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을 준비해 온 임광현 의원 등은 이날 의총에서도 재차 ‘보완 후 실행’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면 주식시장 체질은 근본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저항이 클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일각에선 금투세 폐지 의견도 나왔다. 2~3년 유예로 할 경우 결국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당원투표에 부치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로 팽팽한 사안이라면 토론을 더 하든, 표결을 하든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다. 지도부에 위임하면 책임지도 결단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노 대변인이 밝혔다.

따라서 지도부에 위임한 만큼 금투세 당론은 유예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한 바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