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탁판매제한”… 금융위 별도 ‘홍콩ELS 한시적 규제’ 11월 나온다

■ 공청회 뒤 재발방지대책도 발표
은행 최대 2년 신탁판매 못하는
징벌적 규제도 열어놓고 논의
판매 거점·은행원 자격 제한도
티메프 사태에 밀려 일정 늦춰
은행 제재심의 내년에나 열릴듯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투자자 원금 손실을 일으킨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를 한 은행들에 금융감독원의 제재 논의와는 별개로 일정 기간 특정금전신탁 판매를 제한하는 행정규제를 가하기로 하고 이르면 11월 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의 판매 거점을 제한하고 은행원의 판매자격도 제한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다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금융당국은 10월 국정감사 이후 공청회를 열고 최종안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책 발표가 연말로 미뤄지면서 과징금·영업정지 등 은행들에 대한 제재 심의도 내년에야 열릴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ELS 재발 방지 대책을 내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영국 등 은행들의 고위험상품 판매 사례와 중국판 ELS 사태로 불리는 ‘스노볼(Snow ball) 펀드’ 등을 참고해 ELS 대책을 논의해왔다. ELS 손실은 지난 1월부터 발생했지만, 금융위원장 교체와 티메프 사태, 가계부채 관리 등 이슈에 연말까지 발표가 미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규모 금융사고 원인이 제도 부족인지 은행들의 제도 준수 미흡인지를 정리해 최종 대책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가 발생한 지 채 4년도 되지 않아 은행권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면서 앞으로 은행은 원금 손실이 있는 고위험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판매 금지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거점점포 제한 판매(6월 말 4대 은행 167개) △은행원 판매자격 제한 △고령층·퇴직금·보험금 등 투자 제한 등 수위를 한 단계 낮춰 논의하고 있다.

특히, 불완전판매를 한 은행들에 일정 기간(최대 2년) 신탁판매를 제한하는 징벌적 제재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예금이 아닌 ‘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거점 점포’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올해 상반기 벌어들인 신탁수수료는 3586억 원에 달한다.

한편, ELS 판매액이 대거 채권시장에서 운용된 만큼 ELS 축소에 따른 채권 경색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행된 ELS 중 은행신탁이 인수한 규모는 5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0.4% 줄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시장에서 물량을 떠받치던 ELS가 올해 급감한 데다 계속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과거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 사태와 같은 문제 발생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