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간기업 부패'도 처벌 강화…경영 위축 우려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반(反)부패'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이 국가·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 기업 부패 단속을 강화하는 규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 부패·뇌물 형사 사건 처리 법률 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2)'가 전날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에 이어 10년 만에 발표된 중국 사법기관의 두 번째 부패 사건 관련 법률 적용 원칙입니다.

새 규정은 그간 공직자에 비해 가볍게 적용됐던 민영기업 종사자 부패 유죄·양형 기준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종전에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100만위안(약 2억1천600만원)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 뇌물이 '거액'으로 간주됐고 형량은 5∼15년이었는데, 새 규정이 적용되면 뇌물액이 20만위안(약 4천300만원)만 돼도 3∼10년의 형량이 선고됩니다.

또 액수가 300만위안(약 6억4천700만원)을 넘는 초고액 뇌물 수수를 처벌하는 기준이 신설됐고,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100만위안의 뇌물을 받았다면 과거에는 보통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앞으로는 징역 3∼10년형 사이의 처벌을 받게 됐고, 300만위안의 뇌물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실무상 징역 6∼7년 형이 선고됐지만 이제 10년형 이상을 선고받게 됩니다.

아울러 새 규정은 법인 뇌물수수죄와 법인 뇌물공여죄의 유죄 인정·양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알선 뇌물과 공금 유용, 기대 수익형 뇌물수수 등의 인정 규칙을 보완했습니다. 또 적극적인 뇌물 반환을 인정하는 규칙과 불법 수익 추징 규칙도 개선했다고 차이신은 전했습니다.

차이신에 따르면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최근 훙판법률·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중국 전문가들은 새 규정이 민영기업과 경영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윤사오청 수도경제무역대 법학원 교수는 "처벌 기준이 낮아지면 본래 규정 위반에 해당하던 문제들이 쉽게 형사 처벌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며 "민영기업의 비즈니스 결정에 부담을 늘리고, 심지어 민영기업 내부에서 지분 분쟁이나 지배권 다툼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항위안 베이징시 웨이헝법률사무소 고급파트너 역시 새 규정이 기업 전문 경영인 집단에 표적 적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기업의 일상적 경영에서 자금 배분과 업무상 접대, 비용 처리 등 행위에는 일정한 재량의 여지가 존재하는데, 유죄 기준이 공직자에 가까워지면 그간의 행동이 직무상 횡령이나 자금 유용으로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황잉성 전 판사는 심포지엄에서 새 규정이 기계적·강제적 기준이 아니라 유연한 참고 기준임을 명확히 해야 하고,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 '신중 적용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