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신 재취업 심사, 전·현 불문 '프리패스'

[앵커]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한 '공격 사주 의혹'에 휩싸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대기업 감사직에 재취업한 것을 두고 낙하산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이 지난 5년간 대통령비서실 출신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결과를 확인해보니, 전·현 정부를 막론하고 취업하지 말라는 기관으로 소속을 옮긴 사례가 80건이 넘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나와 총선 출마를 준비했던 김대남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떨어진 뒤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직을 맡았습니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해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별도 심사를 요청해 문제없단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자리란 게 이유였는데, 총선 이후 유튜브 매체에 한동훈 대표 공격을 사주한 듯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7일) : 김대남 씨 또는 그 관련자들이 하는 이런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논란으로 두 달 만에 좌절됐지만, 대통령비서실 출신 고위공직자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재취업한 사례는 정권마다 반복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땐 MBC 기자 출신인 윤도한 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한국IPTV방송협회장으로,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제남 전 시민사회수석은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취업해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 정부에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논란 끝에 대형 법무법인으로 옮겨가는 등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82명이 취업제한 규제를 비껴갔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대표 :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업무 관련성이 없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인데 예외 조항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적용해버리면서 이 제도의 취지 자체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을 필두로 국세청과 감사원, 국가정보원 같은 사정기관 출신 공직자일수록 재취업 허가율은 100%에 수렴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받는 공무원 전체로 넓혀봐도 재취업 신청이 반려된 건 1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퇴직한 공직자의 재취업 통로를 열어둔 건 원래 취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10명 중 9명 이상이 통과하는 허울뿐인 심사제도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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