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사법화 심각…표적 정해놓고 기소 위해 수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정치 영역에는 여지가 필요한데,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해 "모든 것에 사법이 관여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사법에 의존하는 결과가 되어 참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명숙 사건'을 사례로 들어, 최측근에 이어 이 대표 본인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정치 영역에는 여지가 필요한데,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해 "모든 것에 사법이 관여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사법에 의존하는 결과가 되어 참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가지 생각만 하는 사람을 보통 싸이코라고 하는데, 그 사회가 대화하지 않고 한가지 생각만 하면 싸이코 사회"라며 "정치도 경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한명숙 사건 같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 덮어씌우는 방식의 새로운 국가폭력범죄는 계속되고 있다"며 "표적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사하는, 기소를 위해 수사를 하는 일이 있다"라고도 했다.
'한명숙 사건'을 사례로 들어, 최측근에 이어 이 대표 본인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법은 최소한의 제약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법이 최대화되고 있다"며 "너무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 법의 잣대가 들이 밀어지고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이 최대화하는 것을 권력을 가진 자가 제지하는데, 그럴수록 권력 남용이 심해진다"며 "지금이 그런 상황으로, 정의의 최후 보루인 수사·기소권이 (정의를) 훼손하는 도구로 쓰인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검찰의 창작 능력도 의심되지만,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다"며 자신과 주변 사람을 향한 검찰의 계좌 추적도 비판한 바 있다.
jungl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2m 악상어' 부산 앞바다 잇단 출몰…"공격성 낮지만 주의해야" | 연합뉴스
- [올림픽]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북한만 두 번 입장한 '황당 개회식'(종합) | 연합뉴스
- 고양 일산 호수공원에서 40대 남성 물에 빠져 숨져 | 연합뉴스
- 3세 딸 보는데 처가 식구와 몸싸움…피해 아빠도 폭력 노출 책임 | 연합뉴스
- 부여에서 실종신고 접수됐던 40대…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총알 아닌 파편?…'귀에 거즈붕대 뗀' 트럼프에 총알 피격 논란(종합2보) | 연합뉴스
- [오늘의 올림픽] 개막 첫날 금메달 행진, 파리에서도…김우민·오상욱 주목 | 연합뉴스
- [올림픽] '자유형 400m·계영 메달 올인' 김우민, 800·1,500m 불참 | 연합뉴스
- "투자금 빌려줘" 연인 등치고 "어머니 수술 급해" 사기 친 20대 | 연합뉴스
- '후진 중 급가속' 주장 사고에 속초 여행 딸 숨지고 엄마는 중상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