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나치 전범 처벌 같이 영구적 책임…공소·소멸시효 폐지”

제주서 4·3 유족과 오찬…김 여사와 평화공원 찾아 헌화·분향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과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것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있는 한 끝까지 형사책임을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김혜경 여사와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희생자와 유족에 상처를 안긴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에 대해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이라며 "잔인한 국가 폭력에 희생된 제주도민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 4·3은 현대사의 비극이었지만 제주도민이 보여주신 해결 과정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쉽지 않은 과정을 견디며 역사의 굴곡을 헤쳐오신 유족 여러분과 제주 도민 여러분이 존경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4·3 추념식에 아쉽게도 외교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공식 추념식에서 뵙겠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