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 이달 발표…2030년대 중반 4척 건조

국방부 주도 범정부협의체, 로드맵 및 핵연료 확보 방안 등 공개 예정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병행

미국 해군 제6함대가 공개한 핵 잠수함. 미국 유럽-아프리카 해군 및 제6함대 공식 홈페이지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담은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한다.

14일 여권 및 외교안보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주도하는 핵잠 범정부협의체는 ‘한국형 핵잠 기본게획’ 발표를 준비 중이다.

이번 계획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 의지 ,한국 핵잠의 방어적 성격 및 임무 , 구체적인 건조 로드맵(타임라인) ,핵연료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 건조 승인에 합의한 이후 후속 협상을 준비해왔지만, 최근 쿠팡 사태 등 통상 현안과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미국-이란 전쟁 등 대외 변수로 인해 협상이 정체돼 정부 차원의 타임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추진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헝 카오 미 해군성 장관 대행 등을 만나 한국의 핵잠 도입에 대한 미측의 지지를 요청하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안 장관은 접견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이 한미동맹 격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의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 4척 이상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핵잠은 이론적으로 잠항 기간에 제한이 없고 속도가 빨라 북핵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사용 원자력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지난 8일 KFN TV를 통해 방영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핵잠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핵잠 범정부TF'를 구성해 2027년까지 제도적 기반 구축 완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